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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에너지 나쁜 에너지 다른 에너지
작성자 강경원 날짜 2020-02-07 16:12:10 조회수 282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노력과 적정기술의 만남 '착한에너지'

침몰하는 핵발전 카르텔과 에너지 빈곤의 악순환 '나쁜에너지'

정의로운 탈핵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복지의합주 '다른에너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헤르만 셰어의 에너지전환 10대 철칙

10년~20년 안에 재상 가능 에너지의 도입을 실현하고, 리것을 확고하게 확립할수 있는 10가지 정치적 행동 철칙이 있다

철칙1. 정신적 자율성을 되찾는다. 에너지 문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적 단계는 정신적, 심리적 자율성을 되찾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철칙2. 새로운 결재발전모델을 세운다.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 시스템은 그 막강한 위상에도 전 인류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는것으로 판명됐다.문제를 해결하고  영속적인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구조를 수립하려면 경제 체제를 천연자원에 기반을 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철칙3. 국내 자원에 원칙적인 우선권을 부여한다. 자원소비에서 구구내 자원에 원칙적인 우선권을 부여하는 조치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국내 자원에 시장 우선권을 부여하는 조치는 재상 가능 에너지와 직결된 조치인 동시에 위기 예방책이기도 하다.


철칙4. 전통적 에너지를 대채할 순서를 정한다. 에너지 주권을 목표로 정책적 전략을 수립할때는 반드시 원료 확보 가능설, 에너지 수급 안정성, 연소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등 세가지를  바탕으로 전통 에너지 대체 순서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철칙5. 재상가능 에너지를 통해 얻은 국민 경제적 이익을 개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극제로 전환 한다. 재상 가능 에너지 활설화를 통해 국민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자동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 가격에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다.따라서 반드시 정책적 조치를 동원해 개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극제로 전환해야 한다.


철칙6. 에너지 업계 내부에 존재하는 카르텔을 실질적으로 해체한다. 시쟁경제가 갖는 근본적인 의미는 독과점, 독점, 소수의 상권 독점, 곧 카르텔형성을 저지하는데 있다 에너지 업계에 관련해  생각해보면 이것은 곧 에너지 원료 기업과 저녁공급기업을 분리하는 것을뜻한다 이렇게 되면 전력 생산 업체들이 더 쉽고 자발적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에 참여하게 될것이다


철칙7. 국가가 본보기가 돼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에 앞장선다.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특히 각종 정치 기관이 선구자 구실을 해야 한다. 이때에는 무엇보다 공공 건물에서 사용하는에너지를 재상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 일에 주력해야 할것이다


철칙8. 재생가능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조경 계획과 도시 계획을 세운다. 에너지 주권을 획득하려면 에너지 생산 시설의 분산 설치가 필수적인데, 그러려면 농촌과 도시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저에서 사고의 전환이선행돼야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이 규정에 따라 재상 가능 에너지 계획에 보편적인 특권을 부여해야한다. 이때 지자체가 주축이 된다는 것은 곧 구체적인 장소 선정과 허가에 관련된 문제를 지역민들의 민주적인 결정에 맡긴다는 것을의미한다.


철칙9. 지식의 결핍을 극복한다. 재생 가능 에너지에 관련된 분야(특히 농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건축, 경영학을 비롯해 일반 교육과 직업교육,공공연구분야)에서 드러나는 학술정책과 교육정책의 부재를 빠른 시간안에 극복해야 한다.


철칙10. 위협적인 세계경기침체를 대처하려면 재상가능에너지를 이용해 경기를활성화해야한다 세계의 우력 경제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대재앙, 곧 세계 석유 공급량 부족과 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계 겅기 침체가 멀지 않아 찾아온다고 연일 떠들어대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경기부양'정책은 이런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있는 핵심적인 대처방안이다